반응형 거부권2 [민주주의] 미국에서의 항목별 거부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론 미국에서의 항목별 거부권(line-item veto)은 1990년대 잠시 도입되었다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사라진 제도이다. 이는 행정부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1. 항목별 거부권의 배경 및 역사 배경 : 1980~1990년대 미국에서는 연방 예산의 증가와 소위 '쪽지 예산'(pork-barrel spending)으로 불리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응하여 의회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대안으로 대통령에게 항목별 거부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6년 항목별 거부권법 제정 : 이러한 논.. 2025. 10. 16. [민주주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한 쟁점 -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를 중심으로 Ⅰ. 서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해제 결정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이행되지 않고,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냄으로써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규정되어 역사 상 최초의 ‘대통령 내란죄’로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국회는 12월 7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였으나, 투표자 수 200명이 넘지 않아 결과도 확인할 수 없는 ‘불성립’이 되었다. 하지만 12월 14일 국회의 두 번째 탄핵표결에 국회재적의원 전원이 투표하고, 204명의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의결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2024. 12.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