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상계엄 3] 2011년 '이집트 비상계엄' 왜 선포했나요? 과정, 결과, 평가는?

2011년 이집트 비상계엄

2011년은 이집트 역사에서 전환점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아랍의 봄'으로 알려진 민주화 운동이 이집트에 도달하면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적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격동적인 시기 동안 비상계엄은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11년 이집트 비상계엄의 배경, 과정, 결과 및 국제적 평가, 우리나라 언론과 학계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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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비상계엄의 근원과 정치적 환경

이집트는 1981년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 암살 이후,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하에서 30년간 지속된 비상계엄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대중 시위를 억제하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유지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경찰과 보안 기구는 비상계엄을 근거로 대규모 구금, 사법 체계 밖의 처벌, 그리고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1년 '아랍의 봄'이 이집트를 강타하기 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2011년 초, 이집트 시민들은 높은 실업률, 부패, 불평등한 경제 발전, 그리고 정치적 억압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은 이집트 대중에게도 영감을 주었으며, 반정부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2. 과정 : 비상계엄과 혁명의 전개

2011년 1월 25일, 대규모 시위가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자유, 정의를 요구하는 이집트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무바라크 정권은 이러한 시위에 강경 대응하며, 비상계엄법을 활용해 언론 통제, 인터넷 차단, 대규모 체포 등을 시행했습니다.

시위가 확대되자 군부는 정권 유지의 중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초기에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억압을 하지않으려 했고, 이후 무바라크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중적 압력을 받아들였습니다. 2011년 2월 11일, 무바라크는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권력은 군부에 이양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권위적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3. 결과 : 혁명 이후 비상계엄의 유산

무바라크 퇴진 이후에도 이집트는 정치적 안정성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군사정권 하에서 비상계엄은 여전히 유지되었고, 군부는 국가최고위원회를 통해 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2012년,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무함마드 무르시가 선출되면서 이집트는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 동안도 비상계엄과 유사한 강경 통치가 이어졌으며, 결국 2013년 군부의 쿠데타로 또다시 정권이 전복되었습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억압적 정책은 혁명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민주주의적 전환은 여러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4. 2011년 이집트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1) 국제적 시각

2011년 이집트 혁명과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권위주의의 잔재 사이의 복잡한 역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워싱턴의 아랍 센터는 이집트 혁명이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지속가능한 민주적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부는 법적, 행정적 기제를 활용해 권력을 유지하며 반대파를 억압하고 반혁명을 촉진했습니다. 특히, 군부는 안정성과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하며, 법률을 권력 통합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10년 후 : 이집트 2011년 봉기에 대한 성찰>

https://arabcenterdc.org/resource/ten-years-later-reflections-on-egypts-2011-uprising/

Ten Years Later: Reflections on Egypt’s 2011 Uprising

 

(2) 학계의 분석
학계에서는 법 체계가 혁명 이후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집트의 과도기 동안 법적 구조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야당을 억압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혁명 세력 간의 내부 갈등과 단결 부족이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방해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군부는 무슬림 형제단과 자유주의 세력 간의 이념적 갈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혁명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법과 권위주의의 관계 해체 : 2011년 이후 이집트에서 법이 권위주의를 어떻게 공고히 했는가>

https://brill.com/view/journals/alq/36/4-5/article-p452_3.xml

 

(3) 한국 언론 및 학계의 평가

한국 언론과 학계는 이집트가 보여준 민주화 과정의 복잡성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평론가들은 혁명이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강력한 '딥 스테이트'(deep state : 국가 내 비공식 권력 구조)와 군부의 저항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계는 이집트 사례를 통해 정치적 전환의 성공 여부가 시민 사회와 군부의 관계, 법적 구조의 민주화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집트의 2011년 비상계엄은 권위주의 체제가 어떻게 법과 제도를 통해 자신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혁명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적 개혁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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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비상계엄이 남긴 교훈

2011년 이집트 비상계엄은 국가의 정치적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권위주의적 도구로 사용된 비상계엄은 대중의 저항과 갈등을 억제하려 했지만, 결국 새로운 정치 체계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