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상계엄 1] 2017년 선포한 '필리핀 비상계엄' 분석 - 배경, 과정, 결과, 평가

2017년 5월 25일 필리핀 남부 마라위 시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한 소위 마우테 그룹의 반군을 공격하기 전 모스크를 지나가는 정부군

2017년 5월, 필리핀은 마라위 시에서 발생한 전투에 대응하여 민다나오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비상계엄의 배경, 실행 과정, 결과 및 외부의 평가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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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마라위 전투와 증가하는 안보 위협

2017년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진 사건들은 정치적, 사회적, 안보적 도전이 결합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민다나오는 오랜 기간 반군 활동의 중심지로,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MILF)과 아부 사야프 그룹(ASG) 같은 단체들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ISIS와 연계된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마우테 그룹의 부상은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은 민다나오 지역에 이슬람 칼리프 국가를 세우려는 목표를 내세우며 필리핀 정부의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마우테 그룹의 무장 세력이 민다나오의 주요 도시인 마라위를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도시를 점령하고 인질을 잡았으며, 건물을 불태우고 ISIS 깃발을 게양했습니다. 필리핀 군은 즉각 대응했으나, 도시 지역에서의 복잡한 전투와 극단주의 세력의 지리적 이점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전투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7년 5월 23일 민다나오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군대에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반군을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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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 : 실행 및 주요 조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전략이 실행되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필리핀 군은 체포영장 없이 체포, 통행금지 시행, 검문소 설치 등 확대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마우테 그룹으로부터 마라위를 탈환하려는 군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대규모 포격, 공습, 건물 단위 전투가 포함된 몇 달간의 격렬한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동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일부 시민 자유의 일시적 제한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인권 단체들은 남용 가능성과 민주주의 규범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필리핀 의회와 대법원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시민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은 마라위 사태가 제기한 위협을 근거로 이를 지지했습니다. 이후 의회는 2018년 12월까지 비상계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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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질서 회복과 재건의 과제

2017년 민다나오 비상계엄의 결과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5개월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필리핀 군은 2017년 10월 23일 마라위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마우테 지도부가 사망하고 도시는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탈환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마라위의 주요 인프라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수천 명의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필리핀 정부는 강력한 대테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 공유 강화, 지역 사회 기반의 개입, 국제 동맹과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라위의 재건은 대규모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주택, 인프라,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큰 재건이 필요했으며, 많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복구 작업의 더딘 속도는 여러 부문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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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리핀 외부 평가

○ 인권 문제 우려 : 국제인권단체와 외신들은 2017년 필리핀의 비상계엄이 인권 침해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특히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은 이 조치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미 드러난 인권 침해 사례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라위 전투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군대가 민간 당국의 권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법치주의의 취약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정당성 논란 : 또한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언론은 마라위에서의 반군 공격이라는 특수 상황을 들어 이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많은 외신은 대통령의 권력 강화와 비상계엄의 확장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필리핀 : 계엄령으로 인한 학대 확대 위협>

https://www.hrw.org/news/2017/05/25/philippines-martial-law-threatens-escalation-abuses

Philippines: Martial Law Threatens Escalation of Abuses

○ 한국 언론 및 학계의 평가
- 역사적 맥락의 비교 : 한국 언론과 학계는 1972년 마르코스 정권 하의 비상계엄과 비교하여 두테르테의 비상계엄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필리핀의 민주주의 체제가 여전히 취약하며, 비상계엄이 이러한 체제를 더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리핀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어 비상계엄 권한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이 제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평화 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 또한, 한국 언론은 마라위 전투 이후의 재건과 평화 회복 노력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재건 노력에 민간 참여가 부족하며, 군사적 접근이 평화적 해결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종합적인 평가 : 2017년 필리핀 비상계엄은 단기적으로는 마라위 전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여겨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권 침해, 권력 남용, 민주주의 체제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신과 한국 학계 모두 이러한 조치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uman Rights Watch 및 관련 국제 언론 보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Human Rights Watch's Homepage https://www.hrw.org/

Human Rights Watch defends the rights of people in 100 countries worldwide, spotlighting abuses and bringing perpetrators to j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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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현대 필리핀 역사에서의 중요한 순간

2017년 민다나오 비상계엄은 필리핀의 테러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질서를 회복하고 극단주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비상계엄은 마라위를 해방하는 즉각적인 목표를 달성했지만, 안보와 시민 자유 간의 균형, 재건과 화해의 장기적 과제에 대한 중요한 질문도 남겼습니다. 민다나오가 안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2017년 비상계엄의 교훈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현대적 반란과 민주적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모든 국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