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1 [민주주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한 쟁점 -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를 중심으로 Ⅰ. 서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해제 결정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이행되지 않고,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냄으로써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규정되어 역사 상 최초의 ‘대통령 내란죄’로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국회는 12월 7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였으나, 투표자 수 200명이 넘지 않아 결과도 확인할 수 없는 ‘불성립’이 되었다. 하지만 12월 14일 국회의 두 번째 탄핵표결에 국회재적의원 전원이 투표하고, 204명의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의결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2024. 12.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