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1 [민주주의] 미국에서의 항목별 거부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론 미국에서의 항목별 거부권(line-item veto)은 1990년대 잠시 도입되었다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사라진 제도이다. 이는 행정부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1. 항목별 거부권의 배경 및 역사 배경 : 1980~1990년대 미국에서는 연방 예산의 증가와 소위 '쪽지 예산'(pork-barrel spending)으로 불리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응하여 의회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대안으로 대통령에게 항목별 거부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6년 항목별 거부권법 제정 : 이러한 논.. 2025. 10. 16. 이전 1 다음 728x90
